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국민의힘발(發)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에 김포를 비롯한 서울 근접 경기도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김병수 시장이 직접 오세훈 서울시장을 접견해 편입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면서 실제 편입이 가시화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시장은 6일 오 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연구 진행한 뒤 시민들 의견 묻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화답했다.
그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화 통로 역할을 자처해 물밑에서 편입을 추진해 온 김포시는 이날 자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첫 논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날 회동에 앞서 편입에 따른 각종 정책, 사업 영향, 재정적 문제, 포괄적인 서울 경쟁력 제고 영향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실제로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지자체별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한 분석도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자체 소각장만으로 쓰레기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오는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김포시 양촌면과 대곶면에 걸쳐져 있는 수도권 ‘제4매립지’를 대체 매립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지난달 13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어서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다만 김포시가 대체 매립지로 내세운 곳은 양촌읍 학운리 1곳과 대곶면 대벽리 일대 2곳은 검단과 11~14㎞가량 떨어져 있어, 검단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김포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수송로가 검단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이태준 검단신도시총연합회장은 “김포시의 횡포이며, 김포가 행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주민설명회도 요식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결국 김포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할 것이기에 법적인 대응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일각에서는 ‘대체 매립지’ 명분이 반대 세력들의 의도적인 주장으로, 서울 쓰레기장 우려를 부각시켜 김포시민들의 반대여론을 부추기려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서울시 편입하고 그거(쓰레기 매립지)하고 왜 벌써부터 결부를 하나? 그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분들이 만든 논리로, 그것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너무들 반대를 위한 반대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다”며 “(편입되고 나서)그때 가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4매립지가 김포시 내 존재해 경기도 또한 의사결정에 참여는 하지만 실질적인 ‘매립 면허권’, 즉 소유권은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는 권한이 없다는 것도 중론이다.
또한 국민의힘 측이 ‘김포 서울 편입’의 근거로 든 ‘김포시 내 대부분이 서울 통근자’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실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에서 매일 서울로 통근 또는 통학하는 인구는 총 125만명가량으로, 서울 통근·통학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16만3천여명)로 확인됐다.
이어서 12만8천여명의 성남시였으며 6만명가량의 김포시는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번째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서울 인접 도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6일 내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 만료되고, 내년 4월 총선인 상황에서 이것(김포 서울 편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 있는 게 아니다”라며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을 비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며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 정치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행정구역 정비보다도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며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 아니라 현재 소멸 직전이 지방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가 우선”이라며 “그 다음에 수도권 행정구역 정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방의 메가시티가 구성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하고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