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특별법, 28일 통과시킬 것”

[땅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에 실망해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여덟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그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 국회의 개정안 마저 거부해왔다”며 “장관이 한 말 또한 기가 막히다. ‘뭘 몰라 덜렁덜렁 계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면서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라며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권력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다. 자신이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본인들이 집행하는 예산 행사하는 권한을 마치 원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며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다 그 권력의 주체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며, 일꾼들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先)구제 후(後)구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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