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임대주택 50만호 공급” 공염불 위기…지난해 실적 7136가구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실적이 매우 저조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목표치의 2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정부가 향후 2년간 10만가구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의 경우, 지난 6년 평균치의 30%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공급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50만구 공급’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단 관측이다.

■ 공공임대주택 단 7000가구 공급, 목표치의 25% 불과

최근 허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목표치의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2만8000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적은 7136가구로 저조했다.

작년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14만7000가구보다 3배 이상 많은 50만가구 공공분양 물량과, 공공임대 50만가구를 포함, 총 100만가구를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50만가구는 커녕 10만가구조차도 채우기 버거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매입형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존 주택 매입임대는 4610가구, 공공 리모델링은 953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 실적을 최근 6년간 평균과 비교해보면 기존 주택 매입임대는 연평균 대비 30.5%, 공공 리모델링은 33.7% 밖에 되지 않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3만570가구가 공급됐는데, 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공급 물량의 약 80% 정도에 그쳤다. 공급 세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 공급은 늘어난 반면 주요 정책 대상인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급은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을 여러 번에 걸쳐 한 바 있으나, 결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공급 결과가 확인됐다”며 “고금리, 고물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다”고 했다.

■ 매입임대 10만가구 목표치 중 6만가구는 중복 물량

업계에서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 10만가구 공급 계획’도 당초 공급 목표 물량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든든전세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등 비(非)아파트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를 2년간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세한 물량을 살펴보면 공급량의 75%를 차지하는 신축 매입임대의 경우 추가 물량은 기존 계획에서 총 1만5000가구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당초 공급 계획은 6만가구였는데, 추가로 올해는 5000가구, 내년에는 1만가구를 더 공급해 총 7만5000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현재 상황에서는 1만5000가구도 많다면 많은 물량이지만, 그동안 나타난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이 물량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단순히 임대주택 숫자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인프라를 잘 갖추고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 큰 과제”라며 “숫자에만 얽매여 실적을 평가하기보다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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