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없는 급식’ 관련 조례제정 추진 계획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국회 초청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 및 가공품을 수입 금지해 일본의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위성곤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책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되는 오염물질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입법 과제와 개선 조치를 강력하게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 지역도 포함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국민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복구 대책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또 전국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국 7개 광역지자체, 20개 기초지자체 등에서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를 만들었고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제사회 공조를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의 국회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우원식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국제사회 공조를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의 국회 간담회를 추진하고 국회 법적 대응 역시 한껏 강화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가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은 “유엔인권이사회는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히 사는 게 인권의 문제고 오염수 방류가 이를 침해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했다”며 “마르코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국회 차원에서 초청해 오염수 방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법적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각국이 간접적으로 해양 위험을 다른 지역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 의무를 일본이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도록 촉구하겠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송기호 대책위 정책기획본부장은 “국무조정실에서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11개 유엔 해양법 조항을 근거로 위반 쟁점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향으로 국정이 전환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앞으로 30년 이상 방류하겠다는 것이고, 정부가 의지만 있고 제소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