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오석준·강민구 하마평 속 의외 인물 발탁 가능성도…정영환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3일로 40일을 넘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막바지 검증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된 후 인선 절차를 다시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이 같은 달 26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이른 시일 내 후임 대법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면서 최종 낙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사는 전관예우와 같은 인사청문회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검증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명단에 포함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 오석준(61·19기)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민구(65·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름도 오르내린다.
조 전 대법관과 오 대법관은 이미 한 차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적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보다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변수로 지적된다.
의외의 인물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양대 사법기구 수장 공석’이라는 초유 사태를 의식하며 대법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가 이날까지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오는 10일 유남석 현 소장 퇴임 후 헌재소장도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국민 불편이 점차 커지고 있고 사법부도 수장이 없으니 인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며 “대법원장 지명이 이뤄지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차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사전환담에 참석한 5부 요인들이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도 같은 날 윤 대통령과 국회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의 공백 사태로 국민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수처 등의 조직을 완비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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