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회복 대화하자…정책 대안 제시할 것”
“막강한 권한으로 시장 조정이 정부 역할”
“전세 사기, 손실 발생 정부가 부담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가진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연일 맹비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경제성장률 3%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외견상 대화를 제안한 것이지만, 예산 심사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성장률 3%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했다. 사실상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펴라는 요구이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라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맹폭했다.
이날도 이 대표는 “성장률 회복이 정말로 중요하다.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라며 “정부·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의 건전재정 유지 기조를 직격하는 연장선에서 “우리는 보통 돈이 많이 풀어지면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반대인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이 활성화되면 물가가 오른다, 이것이 통념”이라면서도 “성장이 정체되거나 또는 퇴행하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며 “물가는 떨어지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가 재정건전성을 연일 공격하는 것을 두고는 “정부가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라는 무리한 공세라고보는 여권의 시각도 강하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역시 알맹이가 없다”라고 운을 떼고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가해자들을 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 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 대책의 핵심은 보상”이라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하고, 그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을 하면 된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