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놓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교통문제 등 김포 주민들의 불편해소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찬성 의견이 나오지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지 않은 데다 농어촌 주민 특혜 등이 사라지는 등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난 3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김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광역버스가 시내버스로 바뀔 수가 있고 또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도 지역 할증이 있는데, 지역 할증도 없어진다”며 “서울택시, 김포택시 이렇게 나눠서 운행하는 데도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져서 효율성도 되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 건설이 늘어날 수 있고 김포에는 또 산업용지 같은 것도 있어서 개발이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지가 없어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결국은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주변 지역이 같이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용지가 늘어나는데 공간적인 많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김포시만 주민투표를 부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행정개편은) 어떤 쪽에는 플러스가 되지만 어떤 쪽에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된다”며 “법의 취지에 맞춰서 본다면 서울 시민들도 전체 주민투표 그다음에 경기도민 주민투표까지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향후 분쟁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을 경우 통합창원시 사례처럼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포의 경우 도농 복합도시로 농어촌 혜택를 받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서울 편입으로 발생할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도록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행정행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며 “단순히 편입 찬성 반대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호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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