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여러 노력을 해온 것은 알지만 과연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일지 의문”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은행권의 상생금융이 화두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서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60조원 수준으로 아마도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은행권 영업이익이 크다”며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서 다양한 혁신 노력을 하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조차도 영업이익 수준이 이렇다”고 비교했다.
이 원장은 “미국은 고정금리가 기본이라 때문에 금리에 상한이 씌워져 있고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이 받는 구조인데 우리는 그게 바뀌어서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들이 온전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리스크 관리와 시장분석 능력이 있는 은행들이 소비자한테 (금리 부담을) 다 전가하는 구조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은행의 횡제세 법안이 발의된 것에 관해서는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느냐는 형법적 차원”이라면서도 “(횡재세의) 경제 효과나 기업의 영속성, 정책적 측면 등은 다양한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점포 폐쇄 문제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2020년 이후 600개 정도 가까운 은행 점포들이 사라졌다”며 “어려운 시기에 노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점차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KB국민은행에서는 60개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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