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시 편입’시 기업 이전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세수 확대도 기대
김포시에 걸린 서울시 편입 관련 현수막.ⓒ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포시는 ‘서울시 김포구’가 되더라도 ‘현재 세수에 큰 변동 없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편입’시 지방세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오히려 세수 증가 또는 유지가 예상된다.
현행 세수 구조는 시·군세와 도세로 나눠지고 있다. 서울시로 편입할 경우 구(區)세와 특별시세로 나눠진다.
시·군세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된다. 구(區)세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구성된다.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된다.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광역단체 보조율이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70%며, 차등보조율은 경기도가 10~30%, 서울시가 30~70%다.
ⓒ김포시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에 시세가 49.2%, 도세가 50.8%의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시로 편입되면 구세 20.5%, 특별시세 79.5%로 바뀌게 된다. 지방세 감소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경기도-김포시의 행정사무와 서울시-자치구의 행정사무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대규모 철도, 항만, 공항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자치구는 도시계획입안, 지역주민생활 사무, 위임사무 등을 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에 따른 기업 이전 및 인구 증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확대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