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해석 두고 與野 의견 분분
장예찬 “장관 탄핵이 심심풀이 땅콩이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도중 본관 앞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국회 의사국을 향해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가 연속적으로 붙어있어 보고 후 표결이 가능한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무렵에 탄핵안을 재추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사국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 조사, 항의 등 대응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윤 원내대표는 “보고되는 순간 시간이 카운트 되지 않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의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될 수 있느냐”며 “의제 존재 자체가 아니라면 폐기될 이유도 없다”고 부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장이 속한 다수당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다”면서도 “일사부재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를 흔든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자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 탄핵이라는 마약에 빠진 깡패 정당의 횡포에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지난 1년 내내 민주당에게 탄핵으로 협박받지 않은 장관이 없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헌재에서 9:0 만장일치 기각을 당했는데 민주당에서 누구 하나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이렇게 나라 망치는 법과 정부 부처를 마비시키는 탄핵을 심심풀이 땅콩처럼 꺼내 먹는 야당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기했고, 이번엔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올렸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안도 여러 차례에 걸쳐 예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탄핵 타령을 내려놓으라”고 직격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법률을 떠나 이미 도덕적으로 국민에게 탄핵된 사람이다.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탄핵한다고 떠들어 대느냐”며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이미 탄핵이 끝난 사람을 당대표로 붙들고, 장관이든 검사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불리하면 무차별 탄핵으로 겁박하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