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쪼개기 대출’…김주현 “국토부와 협의해 대책 마련”[2023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전세사기 사건이 연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임대인은 한 건물을 잘라 몇 세대를 공동 담보로 묶으로 대출을 받았고 세입자는 자신이 입주할 물건이 공동 담보로 묶여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특정 은행의 관여 여부, 쪼개기 대출 실태파악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청년층이 담보와 같은 문제를 알기가 쉽지 않아 사기에 당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도록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과 같은 취지로 살펴보고, 행정처·국토부·금융위와 은행 대출 실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