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고조되는 한반도…北 GP 복원, 軍 ‘상응조치’ 공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박수윤 기자 = 북한의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자,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북한은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작업에 들어갔고, 우리 군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공언하고 나섰다.

◇ 북,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전면파기로 맞불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 계획을 일본 측에 통보하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현재 준비 중인 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당시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필요한 조치로 거론했다.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북한은 21일 새벽 일본 측에 정찰위성 3차 발사계획을 통보했고, 당일 심야에 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애초 발사 예고기간은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였지만,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앞당겨 발사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22일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해당 조항에서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40km, 서부지역은 20km까지이며,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각각 제한했다.

이 조항에 따라 군은 MDL 근처에서 대북 정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는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최전방 지역에서 감시, 정찰을 강화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북한은 남측의 이런 조치에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라는 맞불을 놓았다.

북한은 지난 23일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 북, 철수·파괴한 GP에 병력·장비 배치…우리 군도 GP 복원할 듯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면파기 선언 다음 날인 24일부터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 복원에 들어갔다.

남북은 5년 전 체결한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히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는 북측이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남측은 60여개에서 50여개로 줄어든 상태였다.

북한군은 당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장면은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운용하는 카메라와 열상장비에 촬영됐고, 군 당국은 해당 사진을 이날 언론에 공개했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북한이 11월 24일부터 (9·19 군사합의에 따른)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파괴 및 철수 GP 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복원 조치에 대해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언급한 대응조치로는 우리 군도 파괴, 철수한 남측 GP를 복원하는 것이 거론된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대응조치는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것”이라며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기본적 조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군의 파괴·철수 GP 복원이 언제 이뤄지냐’는 질문에 “오늘 (우리 군이 촬영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우리도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상응 조치를) 안 하는 것이 더 바보 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 북한군 서해 해안포 개문도 급증…JSA 재무장화도 주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평소 북한군의 해안포 개문은 1∼2개소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0개소 이상으로 늘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서해 NLL 인근 해안포 갱도에 설치된 문은 닫아놓아야 한다. 해안포 갱도 1개소 안에는 통상 2개의 포가 배치돼 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북한군은 방사포와 함께 해안포도 동원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화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JSA 비무장화는 GP 파괴와 함께 9·19 합의의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됐던 남북 간 군사적 신뢰 조치였다.

남북은 2018년 10월 25일부로 JSA 남북지역 초소, 병력, 화기를 모두 철수했다. JSA 내 북측 초소 5곳, 우리측 초소 4곳이 각각 철수했고 양측 병력과 권총, 소총(AK-47·K-2), 탄약 등의 화기도 JSA 밖으로 옮겼다.

기존에 설치했던 폐쇄회로(CC)TV 등 감시장비 위치도 조정했고,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 작업까지 마쳤다.

이후 남북 각 80여명의 군인은 각각 35명으로 줄었고, 모두 무장상태에서 비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JSA 경비 임무는 한국군이 수행하고 있지만, 관할권은 유엔사 경비대대에 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JSA 북측의 재무장화를 감행하면 한미도 이에 상응해 JSA 남측 지역의 재무장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