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 3개월분 이상 확보…1회 구매 제한”

중국이 또다시 우리나라 요소 수출에 자물쇠를 걸면서 2년 전 ‘요소 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국내에는 약 3.7개월 분의 요소 물량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국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하면서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중국과 외교채널을 통해 신속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에선 공공비축 물량 확대와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국내에는 3.7개월분의 요소 물량이 확보돼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1일 기준으로 공공비축과 제3국으로부터 기체결된 계약물량까지 기존 3개월치 확보분에 더해 이날 롯데정밀화학에서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톤(t)을 수입하기로 계약해 추가로 20일 분량치가 더 확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최재영 기획재정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중국 차량용 요소 관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당초 중국이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막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정부 측은 아직 중국으로부터 공식적 입장표명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 상무부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해관총서 등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지만, 내년 1분기까지 불허할 것이라는 공식적 대응은 없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중국과의 협상 채널을 모두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재영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중국의 고위직에서 결단해야 풀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돼, 기재부의 카운터파트인 중국 발개위 측과 면담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들도 대응 방침을 세웠다. 먼저 조달청은 현재 1개월 사용분인 6000t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약 1월말까지 2개월분인 1만2000t으로 두 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t을 상황에 맞게 조기에 방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수입선다변화를 위한 지원금도 지급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대체할만한 국가로는 일본, 베트남, 사우디,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이 거론된다. 다만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관련 재정당국에선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비비 편성 등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2년 전에 비해선 정부 대책이 마련됐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올해 하반기 들어서 한중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의도보단 중국 내부 이슈로 보인다”며 “2021년 요소 대란 때 정부가 중국 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비할 공급사 현황을 파악해놨기 때문에 대응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수입처의 거리가 멀어지면 물류비 등 비용 인상 문제는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나타냈다.

반복되는 요소 수입 차질에, 중국과의 수입에서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에 대해 정부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만한 수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000만 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 393개 가운데 216개(55%)가 중국 품목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