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국민 정보화서비스 사업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현실여건을 청취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준희 협회장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전환과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 책정 구조와 SW사업 특성을 감안한 계약 및 사업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 업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정보화 시스템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사업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행정망 마비사태를 비롯해 국가 정보화 시스템에서 품질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소프트웨어(SW)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국가사업 예산구조, 수발주자 과업변경 시스템 등 기존 공공SW 사업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병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발단가만 보더라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9%가 증가했으나 생산요소인 인건비와 물가는 55.6%가 증가해 국가 정보화 역량을 공급하는 SW기업들의 회사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편, 토론회에는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주최로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와이즈넛 대표)과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실장이 발제를 맡았고, 쌍용정보통신 이정택 본부장, 모비젠 김태수 대표, 행정안전부 김회수 디지털정책국장,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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