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R&D 예산 6000억원 순증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기존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 감액하기로 20일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최종 회동결과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오는 21일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예산 협상에서 정부와 여당은 빚을 더 늘리지 않으려던 기존 목표를 달성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정책 예산인 ‘지역사랑 상품권’을 위한 3000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2조7000억원으로 정부안 656조9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감액됐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한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한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중으로 시트 작업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음은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 전문이다.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