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경유차 사용 금지”…올해부터 달라지는 車 규제

제도 변경 사항, 세제,환경.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올해부터 자동차 관련 안전, 환경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7일 발표했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돼 지난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됐다.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 연비는 기존 24.4km/ℓ에서 25.2km/ℓ로, 평균 온실가스는 95g/km에서 92g/km로 변경됐다.

달라지는 제도 안전, 관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3년 연장돼 2026년 말까지 지속되며,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오는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