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김희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횡재세 자체가 나쁘다”며 재차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가 또 추진된다면 강하게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는 은행·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으나 이중과세 등 위헌 논란으로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이 원장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최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며 횡재세 도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원장은 “횡재세는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과 성장 흐름을 차단한다”며 “앞서 상생금융은 예측 가능한 수익성과 건전성 관점에서 요구할 수 있었지만 횡재세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이 나 횡재세라는 형태의 세금을 내게 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은행들이 다른 (영업)행태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지난 14~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최고위급 면담을 갖고 제도 및 정책적 고민과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상호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만나 증권·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조사와 공조 강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등 양국 공동의 금융감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로스틴 베넘 CFTC 의장과는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 양국 간 정보공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6월 말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운영계획,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수용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면 일부만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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