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상임위 전쟁’…與 “법사위·운영위는 꼭” [정국 기상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상임위원장을 결정할 원 구성 협상을 놓고 강대강 대치에 돌입했다. 양당이 서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꿰차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선 의석 수가 적은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내줄 경우, 거야(巨野) 견제 수단이 없어지는 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2대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승자 독식”이라며 “총선 민의는 물론 헌법 정신·국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대로 원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속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국회 관례에 따라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바 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서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꼬일 대로 꼬인 정치상황처럼 원활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다수의 몽니만 그만둔다면 원 구성 협상은 당장 오늘이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으로 요약된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모든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상임위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꼭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 개의권을 쥔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자신들이 원하는 법률의 통과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거진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겠단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에 5선의 박지원 의원과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친명 중진급과 핵심 지도부 인사들을 배치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좌초되자 당시 국회의장을 향해 ‘GSGG(개XX)’라고 해 논란을 일으킨 김승원 의원을 법사위에 배정한 것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의원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의원 등 소위 ‘대장동 변호사’ 사단까지 법사위에 배치하면서 이 대표 방어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또 다른 쟁점인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포함한 대통령실에 대한 공세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운영위원장 자리 역시 균형과 견제를 위해 꼭 지켜내야할 상임위원장으로 꼽고 있다.

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당이 극한 대치를 예고한 이유는 ‘관례’ 때문이기도 하다. 국회는 그 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는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 자리는 집권당(여당)이 가져가는 것을 관례로 굳혀왔다. 원내 1당이 국회 본회의 개의권을 가진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만큼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 원내 2당에 법사위 개의권을 지닌 법사위원장 자리를 줬던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에 협상에 임할 지렛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7일을 원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지속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171석을, 국민의힘이 108석을 확보한 만큼 18개 상임위원장 중 민주당은 11개를, 국민의힘은 7개를 가져갈 수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그리고 과방위원장까지 세 자리는 자신들이 차지하되 이를 제외한 상임위원장 중 7개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7자리를 내주겠다고 하는 입장임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같은 안을 받지 말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하는 강경 노선을 유지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빼고 나머지 7개 자리를 갖고 가라는 건 국민의힘에 들러리 서라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상임위원장을 맡을 순번이 된 선배 의원들의 아쉬움은 알겠지만 당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두 자리를 확보하는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어차피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법안들을 다 밀어붙일게 뻔한만큼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는 포기하더라도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만이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원 구성을 그렇게 해놓고 민주당이 내는 포퓰리즘 법안들에 대한 반박을 잘 할 수 있다면 국민들도 누가 국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 잘 알게 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