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설에 지자체 ‘화들짝’…4조원 넘는 지방 재정 어디서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야당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한 세율 조정을 예고하면서, 해당 세수를 재원으로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이에서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이 나왔다. 시세가 약 17억원(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실거주 1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자체가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제도 개편 요구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민주당 요구에 그동안 감세 기조를 고집해 온 기재부는 즉각 제도 검토에 나섰다. 기재부는 제도 폐지나 중과세율 조정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제도 재정비를 시작한 것은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다.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간다. 게다가 종부세 수익 절반이 서울에서 나오는 데, 이 돈이 지방으로 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게 현실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올해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2000억원이다. 전년 6조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큰 금액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 3월 전년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던 세수가 4월 들어 감소 폭이 커지면서 8조원을 웃돌게 됐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 4.7%p 낮다.

올해 세수 결손 또한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급감 등이 원인인데,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살림살이도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가운데 19.24%인 61조6948억원(보통교부세 59조8439억원 포함)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7조1249억원)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는 건 그렇다”면서도 “지방교부세를 지역의 당연한 권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