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대폭 강화, 저출산과 군 복무 대상 연금 혜택 확대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으로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에 2023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행위, 예를 들면 출산이나 군 복무 등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부터 시작하여,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되며,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로 인해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져, 이런 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며, 상한선인 50개월 제한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여,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을 더 투입하여 국고 부담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복무 기간 중 6개월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무 기간에 비해 너무 짧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