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위기 속 ‘기술탈취 논란’ 봉합…스타트업과 갈등 일단락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연합뉴스

카카오가 주요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일부 계열사들이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을 벌여온 스타트업들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상생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이같은 화해 수순이 이어진다면 이들 계열사들은 법적 리스크와 함께 정치권의 비판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VX와 스마트스코어, 카카오헬스케어와 닥터다이어리는 이날 오전 상생 협의안을 마련하며 갈등 봉합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예정이었던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증인 철회했다.

카카오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VX와 카카오헬스케어는 올초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었다.

골프장 관리 플랫폼 스마트스코어는 “자사 제품을 베꼈다”며 지난 2월 카카오VX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회사 내부망 접속 인터넷 프로토콜(IP)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VX 본사로 추정되는 IP 주소가 확인되자 “자산과 노하우를 빼내려는 해킹”이라며 형사 고소를 추가했다.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으로 반격에 나섰다.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카카오VX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스마트스코어의 골프장 솔루션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의 데이터를 부정사용했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스마트스코어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두 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럼에도 양사 모두 소송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헬스케어가 지난 3월 출시한 혈당관리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닥터다이어리는 과거 카카오 계열사와 사업 협력 논의 과정에서 자사의 사업 계획을 공유했는데, 이 과정을 거쳐 아이디어 도용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줄곧 닥터다이어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 의원의 지속적인 중재로 이날 카카오VX와 카카오헬스케어가 각각 스마트스코어, 닥터다이어리와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홍 대표의 증인 신청 이후 의원실 측에서 카카오와 스타트업 기업들 간의 중재를 해왔고 끝내 상생 협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조만간 해당 협의점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농협과 키우소 간 기술탈취 분쟁을 포함한 세 건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