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국회·지방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해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광주 지방의원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만(비례) 국회의원과 강수훈(서구1)·이명노(서구3) 시의원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국민 78%와 자영업자 84%가 정부 지원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에도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가 3천525억원을 증액 반영한 결과 올해 총 8조8천억원의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했다”며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보증 여력 확보를 위해 현재 보증부대출 잔액의 0.04%에 불과한 금융회사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시켜야 한다”며 “10년간 금융기관이 2조4천억원의 수익을 거둔 만큼 현행법상 상한인 0.1%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최근 광주시가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 보증 상환유예’ 협약을 통해 대출 거치와 원금 상환 기간을 1년간 유예한 사례를 들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광주형 소상공인 성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광주시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확대, 글로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