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며 정부와 국민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관들이 일정을 참모들에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 내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직접 청취한 국민 외침 중에서도 공통적 절규는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는 ‘현장 행보’에 집중됐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대통령실 참모진에 현장으로 나가 민심을 청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점검 차원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해결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도 호소했다”고 일일이 언급했다.
특히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시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개최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서도 “지방시대, 지역균형 발전 관련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의료”라며 “의료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 산업시설도 지방으로 옮겨가지 않아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요원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연금개혁 정부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핵심 내용이 모두 빠졌다는 지적에 직접 반박한 것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할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난 중동 순방에 대한 후속조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말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시 체결한 290억 달러 MOU(업무협약)와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시에 발표된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합치면 우리 기업을 위한 792억 달러,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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