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와 송파구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국토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없이는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수 없다.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땅값 급등으로 인한 상가 임대료 인상 등을 우려를 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촉구했지만, 송파구는 잠실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 성수동 전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추진
성동구는 성수동 토지 거래 가격이 평당 2억5000만원에 이르면서 성수동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평당 1억원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성수동 연무장길 땅값이 최근 1억5000만원, 2억원을 연달아 돌파한 이후 급기야 2억5000만원에 매매되는 사례가 나왔다”며 “이는 굉장히 투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은 이 일대 땅값과 임대료 급등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 성수동의 미래에도 부정적”이라며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성동구 고위 관계자는 30일 “10월19일부터 핀셋 규제가 가능해 성수동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토지 등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6월 10일과 9월 14일 두차례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단기적이고 예외적으로 해야 함에도 3년 동안 주민 피해를 강요하는 본질적 침해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의 적기”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6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전역 520만㎡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6월 23일부터 3년간 묶여있던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제한적인 조치인데, 잠실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주민들의 본질적인 재산권 침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은 MICE 사업계획이 한참 전에 발표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이 이미 실현되어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며 “MICE 사업 준공 시점까지 아직 오랜 기간이 남았는데, 기약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이 해답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잠실동 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우려가 없는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도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로,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의 사례와도 구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31일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제를 놓고도 성동구와 송파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관심이다.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땅값이 폭등할 경우 상가 임대료가 크게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상가 임대인들이 장사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송파구는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인 땅 주인 등 재산권 행사 침해로 인한 손해를 막아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쪽은 ‘묶자’고 나섰지만, 다른 한쪽은 ‘풀자’고 나와 서울에서 다른 입장을 보여 서울시의 입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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