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묶여 논의 여부 관심…”총선카드”·”집값영향” 반응 엇갈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우영식 손현규 최종호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접 시군의 추가 편입 추진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여당 측이 김포뿐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도시도 생활권, 통학권, 통근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역임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김포만 편입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며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런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불을 댕기는 양상이다.
◇ 서울 생활권이긴 한데 ‘글쎄’…해당 지자체는 ‘신중 모드’
31일 경기도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김포를 포함해 12개 시가 서울시와 행정구역이 연접해 있다.
이 중 김포 등 9개 시 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광명 등 3개 시 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하지만 김포를 제외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서울 통화권(지역번호 02)으로 묶인 광명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데 현재 편입 요구는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서울 통화권인 과천시 측도 서울시 편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천시의회 김진웅(국민의힘) 의장은 시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어제 지역에 있는 당 관계자 몇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지, 과천을 위해 좋은 일인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도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집값 상승 등으로 일부 시민이 편입을 바랄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댓글에는 찬반 반응이 함께 올라와 있다.
구리시의 경우 서울 편입 거론에 갑작스럽고 의아해하면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구리시는 2009년 남양주시와 통합이 논의될 당시 “오히려 생활권이 가까운 서울 광진구와 합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인천 통화권(지역번호 032)인 부천시도 서울 편입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하고 어떻게 할지 연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민주당) 의장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생뚱맞은 서울 편입론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나 혼란을 겪게 될 게 뻔한데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총선을 염두에 둔 여당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기 하남·성남·광명·구리시 등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들도 편입 논의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국감서 질의조차 없었는데”, “갑자기 생뚱맞다” 반응 속 기대감도
지자체 실무부서 공무원과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여권에서 내년 총선카드로 내놓은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확 결정될 사안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 편입 문제는 이달 17일과 23일 행정안전위원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인데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말도 나왔다.
시민 중에서는 “○○에 산 지 2년이 지났지만, 행정 서비스 질이 부족하다”, “서울시민이 된다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거나 “□□에 20년 살았지만, 서울시 편입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생뚱맞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비대한 서울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는 등 의견이 엇갈린다.
◇ 김포시장 “다른 지역도 명분 찾아야”…도의회 민주당은 비판론
서울 편입을 도모하는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다른 지역의 서울 편입 요구 전망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에서도 필요성이나 명분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김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서울이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
‘뜬금없다’라거나 ‘총선용’이라는 비판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서울 편입을 준비해왔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사전 소통이나 교감 없이 일방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시군, 도민의 대립만 유발하는 분열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의회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당론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한다”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총선에서 혹세무민해 표를 구걸하기 위한 무책임한 언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중국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는 지난 27일 방송 인터뷰 중에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말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예”라고만 답했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청안’에서 대상 지역을 ‘김포를 제외한 북부 10개 시군’으로 설정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4월 국회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3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서는 관할구역을 모두 ‘김포시를 포함한 북부 11개 시군’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포시·서울시·경기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두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같은 정부 입법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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