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국’ 초반부터 여야 대치… “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인 정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열리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이병화 기자

국정감사 정국이 마무리되고 ‘예산안 정국’이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 심사의 첫 단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1일 열린 예결특위 공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긴축 기조를 견지하는 정부의 입장을 엄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문제삼며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경직성이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중에서도 정말 아무런 효율성 없이 낭비되는 게 없는지 삭감 기준에 비춰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예산 삭감을 두둔했다.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확장 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공격하며 “복지나 필요한 공공 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대통령께서 ‘카르텔 척결’이라고 나오니까 군사 작전하듯이 가뜩이나 부족한 R&D 예산을 졸속으로 삭감하고, 연구자들이 다 범죄집단이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연구 결과”라며 “굳이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에 효과적이지 않은 정부 지출을 늘려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공산주의를 홍보하거나 특강을 개최하거나 하는 것이 정부 예산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해 “올해같이 경기 하강이 심화하고 세수가 저조한 상황에서 경기 위축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정책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천승현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 “미래 성장 사다리인 기초연구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믿음도, 미래를 향한 꿈도 꺾인 수많은 인재가 연구와 학문을 접거나 해외로 떠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