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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법무부·경찰청·국토교통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인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층의 피해 증가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신축빌라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 중이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시행 이후 즉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했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앞선 지난달 5일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