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을 두고 거세게 부딪혔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결국 양측은 전문가를 포함한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일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의 가장 큰 핵심은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단행한 보안점검이었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이 선관위와의 합의 아래 보안 점검을 진행하면서 목록에도 없는 파일을 남겼다. 이날 정보위 국정감사를 통해 선관위에 남겨진 파일은 총 84개로 확인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은 이를 해킹 파일이 아닌 ‘보안점검 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선관위 시스템 상 설치된 파일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업로드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 전부 삭제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잔존 파일에 대한 가능성을 선관위에 알렸고 제거 방법을 서류로 통지했다. 이는 선관위와 합의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남겨진 파일이 ‘해킹툴’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전체 해킹툴을 제거했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남아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이는 선관위가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는 질의도 나왔지만 국정원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며 “국정원이 (잔존 파일) 삭제 방법을 알려줬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여당·국정원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결국 양측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비공개 검증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의원은 “보안 점검은 전문적인 영역인 탓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보위 간사가 참여하고 양측이 인정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비공개 검증위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국정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도 “민주당에서 비공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양당 간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 점검 위원회를 꾸리기로 제안했고 이에 대한 기술적 점검에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정원의 설명도 있었다. 국정원 측에 따르면 국정원과 FBI(미국연방수사국)는 공조를 통해 북한이 탈취한 345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두 차례에 걸쳐 동결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서는 엔진·발사 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선박과 수송기 등을 활용해 포탄을 제공한 징후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를 약 100만발 이상의 규모로 전쟁 상황에서 약 두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상황에서의 특수 연대로 안정성과 확장성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도로 활용하고자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특히 북한이 무기 판매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중국과 북한을 사이버 안보 분야의 최대 위협인 나라로 평가했다. 국정원 측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을 겨냥한 해킹 중 국가가 배후에 있는 공격을 분석한 결과 중국과 북한의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금융 등 민간 분야 침해에 대한 피해도 급증해 공공 분야 대비 2배에 달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보고했다”면서 “첨단무기제조 등을 해킹한 사실을 파악했고 유명 포털사이트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활용한 징후를 확인하고 이를 선제 차단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은 중국의 국내 대기업 대상 랜섬웨어 모의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했다. 국내 언론사를 위장한 웹사이트 구축 시도를 확인하고 차단·폐쇄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