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와 시중 은행을 향해 독점적인 지위를 부도덕하게 휘두르고 갑질을 한다고 비판하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민생 타운홀’ 콘셉트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택시기사, 자영업자, 주부, 회사원,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통비가 인상돼 교통비 부담 증가, 기초생활수급자의 높은 대출 문턱 등을 호소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보완을 약속했다.
특히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 과도한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 1% 정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며 “작년에도 공정위에서 콜 몰아주기 하는 것을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대출 금리가 갑자기 올라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신제품 개발 이후 대용량 원료 수급이 필요해 대출받아야 하는데 은행의 규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尹, 카카오·은행 향해 “부도덕·갑질…바로 잡아야” 비판
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 콜 수수료 관련해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것은 처음부터 아예 지금 받을 돈을 딱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라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서도 “이것은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회의 발언이 보도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은행의 대출금리와 관련된 은행의 행태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낮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채에 시달리는 동안 은행권은 고금리 여파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은행에서 역대 최대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자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면서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한 소상공인의 발언을 전한 바 있다.
30대 직장인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중기청 대출) 연장 때 10%를 상환하지 않으면 0.1%의 금리가 가산된다’, ‘청약(중기청 대출) 관련해서도 이자가 0.3% 올라 1.5%가 됐다. 부담된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
긴축재정, 물가 안정 위해 필요…”건전재정에 탄핵 얘기 나와도 약자에 써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쪽에서 극렬히 반발하더라도 반드시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을 아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며 “(탄핵)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 정부 경제팀이 최우선으로 물가 안정화에 아주 거의 올인을 했다. 서민들의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일단 해야 되겠다.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풀어버리면 물가 상승하고 직결이 된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와 국정이라는 건 선거나 정치보다는 국민을 먼저 위해야 된다”며 “서민들에게 자꾸 물가가 인상되는 환경을 좀 많이 걷어내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나라가 손을 뻗치기 위해서 마련한 항목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尹 “시민의 목소리 경청할 것”…민생 초심 강조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통상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라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회의를 서울 마포구에서 진행한 것도 2021년 6월 정치참여를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이라서 초심을 되새기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참여 선언 당시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씨, K-9 자주포 사고 생존자 이찬호씨와 함께 마포의 자영업자를 언급한 후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냐고 (저에게) 물었다”며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경청하겠다”며 “저희가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이라며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직접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추진해야겠다. 좋은 말씀 정말 고맙고 국정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