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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는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라며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국가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유치할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나아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로드맵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해 수립한 것으로, 지난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의 후속 조치계획 등 일자리, 양질의 교육과 의료, 문화에 대한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들이 담겼다.
특히 이날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열린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추진 청사진이 공개됐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게 된다.
정식으로 운영에 앞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범 지역에 3년간 특구당 30억~1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