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본격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지역에는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유치 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을 직접 찾아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지원, 지역 산업단지에 주거시설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본격화를 위한 핵심으로 교육과 의료 혁신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프로그램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등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내걸었다.
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와 함께 ▲17개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 ▲17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이 모두 반영돼 있다. 여기에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의 후속 조치계획과 함께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지역 정책과제의 이행 ▲생활인구 늘리기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등도 담겼다.
이날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는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교육개혁 방안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의 양성, 그리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핵심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하겠다는데 있다.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한다. 올해 11월 말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 한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된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해 특구당 30억~1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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