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다니면서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했던 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2일 공개한 정보통신기술 분야 3개 공공기관의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한 직원은 2020년부터 1년간 웹 소설 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 수익 등으로 4500만 원을 받았는데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직원 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11명이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1억 1000만 원이다. 이들은 시험문제 출제·채점, 블로그 운영, 배달 대행 등 다양한 부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임직원이 허가 없이 다른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외부 강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의를 주고,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경위와 횟수를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안될과학’ 등으로 유명한 과학 유튜버 궤도가 감사원 감사에 따라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영리활동을 한 사실을 드러나 과학기술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퇴사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궤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여 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렸다. 출연료 없이 출연한 인터넷방송도 특정 시간대 주기적으로 촬영한 만큼 겸직 허가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궤도는 지난해 8월 재단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가 시작된 후라 수리되지 않았다. 이번 인사위원회 통보로 최종 징계가 확정돼 퇴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궤도는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뭉친 ‘안될과학’ 유튜브에서 쉽게 설명해 인기를 끌었다. 또 넷플릭스 두뇌 서바이벌 예능 ‘데블스 플랜’에 출연해 활약했다.
한편 감사원은 과기부 장관에게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따라 인증 의무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