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 살림을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맞춘 내년도 예산안 수성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와 지역화폐예산 등의 증액한다는 입장이서 올해 국회 예산심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투자’와 ‘소비진작’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대규모 증액을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 투성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 확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대부분 국민에게는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시대 고통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됐다면서, 현재 세계 각국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금융기구 등도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며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청년 지원 예산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이유는 물가상승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라는 재정정책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정부 예산안을 엄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모태펀드 예산 2배 이상 확대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증액 ▲민관 협력 금리인하 프로그램 ▲청년 대중교통 3만원 패스 ▲전세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월세 공제 대상 확대 ▲내수 증대를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소상공인 가스·전기 요금 부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긴축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해나갈 수 없다”고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이 대표는 또한 “성장률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전날 언급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면서 ‘투자’와 ‘소비진작’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자신 없다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의지가 있다면 대화하고 3% 성장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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