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확장재정 요구 일축…”부채 커지고 물가안정에 문제”(종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거듭 불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는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 대표가 회견에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고 한 ‘청년 3만원 패스’를 두고도 “(지원) 규모를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게 좋다”며 정부의 ‘K패스’가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야당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질의에 “올해 1∼3분기 성장에 정부 기여도가 44%”라며 “과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25% 안팎”이라고 대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R&D 예산안 보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연구 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평가에 대해 “새만금뿐만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정치권은 올해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되자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묻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한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상외교 예산 249억원에 더해 올해 예비비를 통해 329억원이 추가된 것은 문제라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지적에 “우리의 위상이 높아져 정상외교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부터 장관, 기업인까지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활동한다”며 “국회도 유치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겠다 해서 예비비를 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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