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23세의 대학생이 자신의 SNS에 “나는 홍콩인이다. 나는 홍콩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홍콩 법원으로부터 선동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선동 혐의로 기소된 위엔칭팅(23)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위엔 씨는 자신의 SNS에 “나는 홍콩인이다. 나는 홍콩의 독립을 지지한다”, “홍콩 독립, 유일한 탈출구” 등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게시물 13개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게시물이 “무지한 사람들을 교묘히 선동해 위법적 행동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위엔 씨는 지난 3월 신분증 갱신을 위해 귀국했다가 출국 전날 체포되었고, 지난달 말 유죄를 인정했다.
홍콩에서 선동죄는 지난 수십년간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0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후 선동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서는 선동죄로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문제가 된 위엔 씨의 게시물 13개 중 11개는 그가 일본에 있을 때 작성됐다. 이에 위엔 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해외에 머물 때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홍콩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위엔 씨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 변호인은 문제 제기를 철회했다.
로이터 통신은 위엔 씨의 사례가 “해외에 머물며 SNS에 올린 글로 선동죄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라며 “학자와 해외 활동가들은 이번 사건이 홍콩 문제에 참여하는 이들을 더욱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도쿄대 도모코 아코 교수는 로이터에 “일본 정부와 대학, 사회는 해당 사례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유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박탈되는 문제이지만, 아직 이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홍콩민주동맹의 한 회원은 로이터에 “이번 일은 해외 체류 홍콩인들이 개인적 일로 홍콩으로 여행 갈 때의 안전 문제에 대한 고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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