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효력정지 의견 조율 중
흉상 이전, 연내에는 어려울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한 정부 내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 시절 ‘신속한 효력정지’를 강조했지만 △타 부처의 결이 다른 목소리 △감사원의 감사 청구 각하 등이 이어지자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모양새다.
신원식 장관은 3일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치 추진 복안과 관련해 “열심히 유관기관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국방)장관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보호하는 군사적 측면에서만 (설득)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분야가 있어 그분들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효력정지 관련) 법적 검토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며 “결단으로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제가 가능하다. 그래도 군사합의가 효력화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효력정지)하는 것보다 충분한 동의를 받고 난 뒤, 당당하게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께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경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도 연내 매듭지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육사 내 홍범도 흉상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을 것이고 계속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도 “기대했던 것보단 상당히 시간이 뒤로 갈 것 같다. 연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솔직히 ‘(홍 장군이) 왜 굳이 국군의 뿌리냐’고 하면서 (흉상 이전을) 많이 설득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해서인지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상 흉상 이전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을 에둘러 언급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 장관은 홍 장군 흉상 이전을 “연말 이후에 할 경우 현저한 손해나 이득이 생긴다면 몰아붙이겠지만, 결국 육사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관생도들이 올바른 정신세계를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당장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를 갖고 (이전을 추진)하기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