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R&D예산 증액’ 움직임에 “졸속 삭감 입증한 것”

발언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발언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해 “혁신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곁다리만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대통령과 당 대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등 민심의 요구를 모르는 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출범시킨 배경은 윤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국민이 냉엄하게 심판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혁신위는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혁신의 본질적 목표를 수직적 당정 관계의 해소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호 혁신안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게다가 ‘지도부와 중진·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의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요구는 혁신위 의결사항이 아닌 인 위원장 개인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고 기껏해야 또 다른 ‘친윤 낙하산’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대국민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마치 대단한 쇄신책인 양 호들갑을 떨며 국민의 매를 스스로 벌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인요한 혁신위는 왜 혁신위가 출범했는지 되짚어보라”며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 할 혁신위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아울러 권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깎은 R&D(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두고 “R&D 예산 삭감이 마구잡이식 ‘졸속’으로 추진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R&D 카르텔’ 운운하며 5조원을 날린 윤 대통령이 갑자기 ‘재임 기간 R&D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며 “과학계와 국민의 반발을 덮으려는 진정성 없는 임시땜질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병 주고 약 주고 식’ 행보로 국민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오락가락 국정운영이 초래한 국민 혼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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