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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5일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와 제도 개선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이 이를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김포-서울 편입부터 공매도 한시적 금지까지 국민적 관심이 큰 ‘정책 이슈’를 국민의힘이 선점한 모양새다.
5일 여권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에 “지난달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후 당이 정책 주도권을 쥐면서 파급력 있는 이슈 발굴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 역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당이 귀를 기울였고 정부를 적극 설득한 결과”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경제부처는 공매도 금지에 신중한 견해를 보여왔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시장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내 증권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을 여당이 설명했고, 이를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념 대결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격보단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한시 중단’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이슈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 이슈 주도는 여당이 가질 수 있는 프리미엄이기도 하다.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 당의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고, 당정 협의를 통해 요구를 관철시킬 수도 있어서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매주 1회 고위당정 협의회를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꺼내든 정책 공약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선뜻 반대하기 어려운 이슈들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민주당은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총선용 공약에 불과하다’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는 취지의 비판만 내놓고 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역시 이 대표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포-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이어 4~5개가량의 정책을 더 준비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날 의료인력 확충과 지방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TF도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