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불법 공매도 근절, 주식시장 정상화의 시작”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공매도 제도 개선은 개인과 기관, 세력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시장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왔고 금융당국은 이에 화답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제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글로벌 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근절되는 한편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전향적 개선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그동안 한국 증시가 대외 악재에 유독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된 화두지만 최근까지도 쪼개기 상장, 경영진 먹튀, 쥐꼬리 배당 등 문제는 여전하다”며 “기업의 불투명한 거버넌스는 한국 증시를 건전한 중장기 투자시장이 아닌 단기 투기장으로 전락시켰고 이로 인해 개인들은 주식이 반토막 나도 목소리를 낼 곳이 없었던 현실”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주가치 중심에 놓고 기업 운영하는 것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탈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해법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주식시장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인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최선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경영간섭, 기업활동 저해라는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공매도 근절에 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공매도 관련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아주 높았다”며 “우선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 기관은 제한이 없었다는 점 등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