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구 증대? 생산성 하락·부동산 상승 부작용
편입 아닌 거점 의해 개별 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김포시 등을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황당하고 뜬금없는 발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안산상록갑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데일리안’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청년들이 일자리·교육·주택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활력이 저하되고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 의원은 ‘동남권 메가시티’라 불리는 전국 첫 특별광역연합체를 구성한 장본인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 현상은 △생산성 하락 △부동산 가격 상승 △교통 혼잡 △노동시장 불균형 △환경 오염 등을 초래해 저성장 장기화, 청년층 좌절,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초광역협력 강화를 추진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당시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보고’를 통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있는 권력 형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이 지난 2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6%가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모여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나라 가운데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 생산성 하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장은)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광역 단위에서 교통 인프라, 문화 인프라, 경제적 인프라 등을 충분하게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굳이 편입하지 않고 거점에 의해 개별 시가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총선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론화하는 과정이 수년이 걸리는 건데 갑자기 하고 있고, 정부하고도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것 같다”라며 “이는 총선용이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발상이며, 갈등 구조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