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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남용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며 “일방적인 독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태도를 고민하고,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며 “어떻게 포장한들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께 법안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한동훈 장관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동관 위원장에게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