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관련 법규의 적용 재개에 따른 것이다.
식당·커피숍 플라스틱 빨대 및 종이컵 사용 허용
이번 조치에 따라, 음식점 및 카페 등에서 고객이 음료를 마실 때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플라스틱 빨대 또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2020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던 종이컵이 1년 만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그간 카페나 식당에서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높은 비용 부담을 지적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및 세척 부담 줄이기 위한…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특히,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에 비해 가격이 높고, 사용 시 불편함을 겪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다회용컵 세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정책 전환
환경부는 이번 정책 변화를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설명하며, 규제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해외 국가들의 관리 현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23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종이컵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었다.
환경부는 또한,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조정하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