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1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 기업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게 하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는 도산하게 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상실케 할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
■“지금이라도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 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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