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파판, 미래세대 일자리 위협”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하청 근로자 일자리 상실”
경체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0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중견련 이호준 부회장, 중기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경총 이동근 부회장,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한경협 김창범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입법 중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를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주장했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제단체들은 경고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특히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이 담고 있는 ‘노동쟁 개념을 확대’와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결국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 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