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와 광역 쓰레기소각장이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당초 쓰레기 처리 문제가 편입의 주요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핵심 열쇠를 쥔 인천시는 크게 반발한다. 이 문제는 편입 당위성에 대한 서울시민 이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김포시가 인천시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협상카드’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관할= 문제의 발단은 최근 김병수 김포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김 시장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이후 “수도권매립지는 김포에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며칠 사이에 김 시장 입장이 180도 뒤바뀐 것이다.
1992년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4개의 매립장 총 1636만㎡이다. 이 중 1∼3매립장은 행정구역상 인천시에 있는데 1매립장과 2매립장은 사용이 끝났다. 조성 당시에는 2016년 4매립장까지 포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995년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 활성화로 3매립장 일부와 4매립장(389만㎡)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4매립장은 면적 비율로 인천시가 85%, 김포시가 15%를 차지한다. 하지만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을 뿐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간 4자 합의에 따라 소유권과 관할권을 모두 인천시가 갖고 있다.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립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
인천시는 강하게 반발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 서울 편입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시장은 “인천시장은 김포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맞선다.
▲’광역 쓰레기소각장’은 주민 반대=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의 반발을 산다면, 김포시가 추진 중인 광역 쓰레기소각장은 인천시민들이 반대한다. 김포시가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에 맞춰 고양시와 함께 쓸 광역소각장 입지 후보를 인천시와 밀집한 곳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올 초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곶면 대벽리 797 일원, 690-61 일원, 양촌읍 학운리 923-4 일원 등 총 3곳을 광역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했다. 최종 결정은 내년 6월이며 2026년 착공, 2028년 가동 목표다.
인천시민들은 김포시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다. 광역소각장 후보지가 모두 인천시와 인접해 있고, 학운리 후보지의 경우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로 흐르는 검단천과 직선거리로 약 1k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곶면 후보지는 인구가 몰려있는 인천시 서구 검단과 약 11km 정도로 가깝다.
인천시민들은 광역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피해뿐 아니라 김포시 소각장에 들어가는 수송로가 검단을 거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서구을지역위원회 소속 인천 시의원 6명은 7일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 북부지역 등 여타 부지는 일절 고려하지 않고 검단 경계에 있는 3곳만 후보지로 정했다”며 “김포시가 검단 경계 3곳을 후보지로 정한 이유는 검단지역 도로를 이용해 폐기물을 수송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1일 광역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인천시 서구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설명회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새로 짓는 광역소각장의 용량도 문제다. 김포시가 추진 중인 소각장은 하루 처리 용량이 500t이다. 현재 서울시는 상암동 일대 하루 1000t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돼도 새 광역소각장은 서울시 쓰레기 처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