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서 포퓰리즘 정치를 내세우며 정책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어제는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완화하겠다, 이런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를 빼고 서울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느냐”라고 최근 불거진 여당발(發)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정부여당이 내놓는 정책안들이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고 조속히 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 모닥불을 때는 사람들은 없다”며 “잠시 달콤할지는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자꾸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116년 만에 11월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한 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며 “폭우, 태풍, 한파와 같은 기후 재난은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IRA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탄소녹색산업법을 도입했다”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