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방송법’…與 ‘필리버스터’ 대응
민주당, 한동훈·이동관 탄핵 카드도 만지작
김기현 “걸핏하면 탄핵 주장, 이제 넌덜머리”
윤재옥 “민생국회 만들려 노력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정조사·장관 탄핵 카드 등을 만지작거리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 의도냐”며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짓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며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생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법파업 조장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강행 추진에 이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한 것을 보면 민생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여당을 극한 정쟁으로 끌어당겨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선명하게 읽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고발돼있는 사안이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진다”며 “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는 터무니 없는 정쟁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장관 탄핵소추안을 검토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바 없다”며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비상식적 법치고, 한동훈 장관 탄핵도 각종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 탄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일방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60여명의 명단을 확정해 놓은 상태다.
특히 3선 이상 중진 의원 중에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 단 한 명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야당이라면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를 부디 멈추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