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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와 시민사회단체는 9일 “민생 업무 모조리 중단시키겠다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9일) 방송통신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재 논의한다고 한다. 어제 이어 이틀째이다. 아무리 정쟁이 습관화된 정당이라고 해도 설마 국가 업무까지 중단시키겠느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개탄스런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따.
이어 “민주당은 지난번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으로 약 6개월간 국가안전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한 전력이 있다”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떠들면서도, 정작 국가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손발을 묶어 버렸다. 모순이다. 헌법재판소의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다. 민주당의 주장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놓고 야당이 이견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전제가 있다.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하면 탄핵 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장 업무는 6개월 간 중단된다. 이 경우 방통위원은 한 명만 남게 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의결기구인 방통위는 더 이상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방송 통신 업무의 전면 중단이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방송을 장악하고 가짜 뉴스, 편파 왜곡 보도를 남발해 공영언론사들을 하부 기구로 전락시켰다고 혹독한 비판을 받는 정당이 스스로 위기에 처하자 방송 통신 업무를 아예 중단시켜 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5개월 남짓 남은 총선까지 ‘방통위 무력화’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총선 때까지 방통위 손발을 묶어놓고 친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마음껏 활개 칠 공간을 확보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 불편은 내팽개치고, 식물 방통위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민주사회에서 여야 간 정쟁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민주당이 습관적인 탄핵을 강행해 또 다시 국가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면, 1차적으로 여당 의원들은 직을 걸고 저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숫적 우위를 악용해 강행한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는 이런 정당의 국회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