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여당의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를 알리고 있다. ⓒ뉴시스
▲與 ‘필리버스터 철회’ 강수에 허찔린 민주당…탄핵안 불발에 당혹 [정국 기상대]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여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당초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전격 취소하면서 해당 법안들이 민주당의 예상보다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가 24시간 이상 지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된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여당의 강수에 허를 찔린 모양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을 찾아가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의사일정을 여야 합의에 따라 정해왔던 점을 들어 사실상 거부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폭거”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조국, 文 평산책방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총선 출마 신고식 방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가족 도륙’과 이에 따른 ‘명예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해야 할 본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를 시사한 듯한 발언이었는데, 때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를 하고 있는 ‘평산책방’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사인회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검찰에 맞선 자신의 호소를 다룬 에세이 ‘디케의 눈물’ 저자 사인회를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결합하면서 사인회의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옷차림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착장을 온통 도배했기 때문이다. 파란색 코르듀이 쟈켓, 하늘색 셔츠, 청바지, 파란 운동화까지 모두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가득했다. 최근 정치권에는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면 ‘호남 신당’을 창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던 상황이다.
▲’불법사금융 전면전 선포’ 尹 “약자 피 빠는 악질·암적 존재, 끝까지 처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관계 부처 장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창기 국세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당부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1일), 광역교통 국민간담회(6일)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