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위원장 “청년 작은 희망마저 붕괴”
“국회에서 관련 예산 폐지 반드시 막아야”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양소영)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국회가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소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 공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197억원 수준”이라며 “이는 올해 예산 6403억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데 이어 이마저도 기존 가입자를 위한 예산이기에 신규 지원분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하고 신규 가입 대상마저 2만 명으로 제한한데 이어 청년과 기업의 부담액은 각 100만원씩 늘고, 정부 부담액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사실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폐지하고, 3개월 남짓 기업을 체험하는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예산을 늘리는 행보로 중소기업의 발전과 청년들의 작은 희망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윤 정부의 청년 관련 예산 삭감을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학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은 “정책의 부족함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근로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책을 볼모로 협박하는 기업들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통령실에 청년의 호소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한다.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용산 대통령실에게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청년의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쟁점이 아니다. 정부의 잘못을 국회가 시정하는 모습을 통해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청년들의 작은 희망까지 빼앗아 버리는 행태를 국회가 시정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안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 움직임을 추동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사실상 전액 삭감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정책적 보완을 통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증액돼야 마땅하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윤 정부의 예산 삭감을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국회 환노위와 예결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김경만·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자리했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에서는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 이학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박한울 수석대변인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